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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 “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 “아직까진 상생불가…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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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CA작성일:20-11-23 09:31|  조회:3,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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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통규제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 역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유통규제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먼저 유통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흐름에 맞지 않고 더이상 의미도 없다”고 강조한 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방문고객 60.8%가 주변 점포를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려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상권 매출이 감소하기도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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