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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나선 대형마트에 '출점제한' 강화…과잉입법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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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CA작성일:21-01-14 10:4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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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기획 '낡은 규제 혁파하자'①
21대 국회, 출점 규제·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 규제' 11건
과도한 내용 담은 뒤 "변동 가능"…'흥정식 규제' 지적
免, 규제 이후 외부적 요인에 직격탄…대기업도 '백기'

이름처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규제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 소비가 얼어붙고, 실적이 줄어드는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 한 규제만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다.”

국회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나 몰라라’식으로 유통 규제 법안들을 발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이후 효과나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하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82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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