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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마트·쇼핑몰 갈 수 있어야…정치논리 규제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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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CA작성일:21-01-14 10:4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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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기획 ‘낡은 규제 혁파하자’③
유통 전문가, 정치권 규제 시대 흐름에 역행 주장
안승호 교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무슨 근거로 막나”
서용구 교수 “대형마트, 규제에 발 묶여 조로할라”
소비자 후생 고려한 정책 나와야 조언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을 옥죄는 각종 규제에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이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영업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 업계가 규제 폭탄까지 맞으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법안이 시대 흐름과 역행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주의 시대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일요일에 쇼핑몰을 가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막는 것이냐”라면서 “정치 논리가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산업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82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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